불송치결정
절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11-13
사건개요
피의자는 상대방과 함께 공동으로 생활한 주거지에 본인의 짐을 가지러 가고자 상대방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가지고 갔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와 상대방이 차례로 서로를 고소하고자 하는 사건이었으며, 여러 사건이 복잡하게 얽매여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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