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항소심)항명 - [감형]
감형
2023-11-09
사건개요
피고인은 군인으로 2022. 1.경 코로나 밀접접촉자가 아님에도 밀접접촉자임을 말하였고, 다음 날 상관이 PCR 검사 명령하였음에도 이에 불복하여 검사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항명 혐의로로 1심에서 징역형 선고를 받았고, 피고인이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1심에서 혐의를 부인하여 실형이 선고된 사안으로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소통이 매우 어려웠던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참고자료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군형법 제44조(항명)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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