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무단이탈 - [벌금형]
벌금형
2023-05-31
사건개요
피고인은 군인으로 타 부대에 출장을 갔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근을 하는 등 근무지를 이탈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무단이탈 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군인 신분으로 징계에 대한 부분은 예상하고 있었으나, 형사 처벌까지 이루어지는 점은 간과한 사건으로 형사 사건의 형량을 최대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 사건입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근무지에서 무단이탈 한 부분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군검찰조사 참석, 2)변호인의견서 및 증거자료제출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제79조(무단이탈)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176 | 벌금형 |
무단이탈 - [벌금형] 벌금형
|
2023-05-31 | 1188 |
| 5175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5-31 | 1005 |
| 5174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5-31 | 986 |
| 5173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5-31 | 940 |
| 5172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5-31 | 1060 |
| 5171 | 1, 2, 5호 보호처분 |
상해 - [1, 2, 5호 보호처분] 1, 2, 5호 보호처분
|
2023-05-30 | 1018 |
| 5170 | 1, 2, 5호 보호처분 |
공동공갈 - [1, 2, 5호 보호처분] 1, 2, 5호 보호처분
|
2023-05-30 | 831 |
| 5169 | 1, 2, 5호 보호처분 |
강제추행 - [1, 2, 5호 보호처분] 1, 2, 5호 보호처분
|
2023-05-30 | 1134 |
| 5168 | 감형 |
추행유인 - [감형] 감형
|
2023-05-30 | 1255 |
| 5167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3-05-30 | 1319 |
| 5166 | 약식벌금 |
(고소)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5-30 | 817 |
| 5165 | 약식벌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5-30 | 884 |
| 5164 | 감형 |
준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3-05-26 | 1261 |
| 5163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 [감형] 감형
|
2023-05-26 | 1269 |
| 5162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감형] 감형
|
2023-05-26 | 105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