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경 의뢰인은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괴롭혀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중한 처벌을 원하는 여론이 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커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사건발생 이후에도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낸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석, 2) 보조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심리기일 참석 및 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1, 2, 5호 보호처분]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 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176 | 벌금형 |
무단이탈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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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 1187 |
| 5175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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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 1005 |
| 5174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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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 986 |
| 5173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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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 939 |
| 5172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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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 1060 |
| 5171 | 1, 2, 5호 보호처분 |
상해 - [1, 2, 5호 보호처분] 1, 2, 5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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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 1018 |
| 5170 | 1, 2, 5호 보호처분 |
공동공갈 - [1, 2, 5호 보호처분] 1, 2, 5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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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 830 |
| 5169 | 1, 2, 5호 보호처분 |
강제추행 - [1, 2, 5호 보호처분] 1, 2, 5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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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 1134 |
| 5168 | 감형 |
추행유인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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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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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 1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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