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인천형사변호사 | 일면식 없는 여성 협박 사건, 약식벌금으로 마무리
악식벌금
2024-01-18
인천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4.경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되자 허리를 숙여 접근하여 피해자를 뒷걸음질을 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몸을 만질 수 있다는 언동을 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협박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전과가 존재하였으며, 동거인에게 사건의 내용이 알려져서는 안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