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로엘법무법인 경제사범전담팀

기소유예

성범죄전문변호사 | 고소 통해 기소유예 처분 이끌어낸 사례

기소유예

2024-01-17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21. 9.경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의뢰인의 신체 등을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신체 촬영으로 인하여,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가 극심하였으며, 다수의 촬영물을 발견함에 따라 의뢰인이 극도로 불안해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고소인진술 동석, 3) 피의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기소유예]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713	징역형	부산형사변호사 \| 반복적 성적 협박 피고소인, 징역형 판결 이끈 사례 징역형	2024-01-22	996
5712	징역형	부산형사변호사 \| 공개적 성적 모욕 지속한 가해자, 징역형 판결 이끈 사례 징역형	2024-01-22	923
5711	징역형	부산형사변호사 \| 반복된 전화 협박 강요, 징역형 판결 이끈 사례 징역혁	2024-01-22	977
5710	감형	서울형사변호사 \| 반복된 필로폰 투약에도 감형 판결 이끈 사례 감형	2024-01-22	1881
5709	무죄	서울형사변호사 \| 다수 협박 혐의 주장에도 무죄 판결 이끈 사례 무죄	2024-01-22	1087
5708	무죄	서울형사변호사 \| 유인 후 폭행 혐의 주장받았으나 무죄 판결 무죄	2024-01-22	1071
5707	감형	서울형사전문변호사 \| 보복감금 등 중형 위기에서 감형 판결 감형	2024-01-22	900
5706	불송치결정	대전성범죄변호사 \| 술자리 후 강제추행 고소 사건, 불송치결정 이끈 사례 불송치결정	2024-01-1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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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3	약식벌금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 \| 혈중알코올농도 0.117%에도 약식벌금으로 마무리 약식벌금	2024-01-18	1780
5702	약식벌금	인천형사전문변호사 \| 불쾌한 언동으로 인한 불안감 조성, 약식벌금으로 종결 약식벌금	2024-01-18	949
5701	약식벌금	인천형사변호사 \| 일면식 없는 여성 협박 사건, 약식벌금으로 마무리 악식벌금	2024-01-18	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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