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고소)재물손괴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11-08
사건개요
2022. 5. 경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입문 도어락을 손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의자를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소인과 의뢰인 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던 사건이며, 그 범죄 혐의가 가볍지 않아 피해자인 의뢰인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심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소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조력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동행, 3) 고소대리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518 | 불송치결정 |
주거침입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11-13 | 812 |
| 5517 | 불송치결정 |
절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11-13 | 851 |
| 5516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
2023-11-10 | 2158 |
| 5515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감형] 감형
|
2023-11-10 | 1432 |
| 5514 |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10 | 1524 |
| 5513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10 | 1529 |
| 5512 | 감형 |
(항소심)항명 - [감형] 감형
|
2023-11-09 | 982 |
| 5511 | 감형 |
(항소심)근무기피목적위계 - [감형] 감형
|
2023-11-09 | 1062 |
| 5510 | 감형 |
(항소심)군무이탈 - [감형] 감형
|
2023-11-09 | 959 |
| 5509 | 감형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 [감형] 감형
|
2023-11-08 | 846 |
| 5508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
2023-11-08 | 1411 |
| 5507 | 집행유예 |
(고소)주거침입미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8 | 845 |
| 5506 | 집행유예 |
(고소)재물손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8 | 734 |
| 5505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6 | 845 |
| 5504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6 | 155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