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2023-10-20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2021. 8.경까지 의뢰인에게 약 3억 원 가량을 다수 걸쳐 송금 받았으나, 전액을 변제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피해가 크고, 피고인은 의뢰인을 계속해서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일부 변제한 경향이 있어 다소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고소인 경찰조사 동석, 3) 증거자료 제출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943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3-10-20 | 1234 |
| 7942 | 집행유예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0-20 | 848 |
| 7941 | 약식벌금 |
사기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10-19 | 948 |
| 7940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0-17 | 989 |
| 7939 | 무죄 |
사기 - [무죄] 무죄
|
2023-10-12 | 1147 |
| 7938 | 혐의없음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10-11 | 1625 |
| 7937 | 감형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감형
|
2023-09-25 | 1090 |
| 7936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3-09-25 | 1278 |
| 7935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21 | 1169 |
| 7934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21 | 1260 |
| 7933 | 벌금형 |
사기미수 - [벌금형] 벌금형
|
2023-09-14 | 1373 |
| 7932 | 벌금형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벌금형] 벌금형
|
2023-09-14 | 1004 |
| 7931 | 벌금형 |
사기 - [벌금형] 벌금형
|
2023-09-13 | 1257 |
| 7930 | 벌금형 |
공갈미수 - [벌금형] 벌금형
|
2023-09-13 | 1059 |
| 7929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9-12 | 14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