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사기 - [벌금형]
벌금형
2023-09-04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21. 12.경까지 00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교부받아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벌금 전과가 3회 있었고, 검사는 3년이라는 높은 구형을 청구하였으며, 선고기일을 앞두고 급하게 로엘을 선임하였기에 구속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재개 신청, 2) 변론요지서 및 양형자료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4) 형사공탁 등의 다양한 노력을 통해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927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0-17 | 975 |
| 7926 | 무죄 |
사기 - [무죄] 무죄
|
2023-10-12 | 1132 |
| 7925 | 혐의없음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10-11 | 1604 |
| 7924 | 감형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감형
|
2023-09-25 | 1074 |
| 7923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3-09-25 | 1257 |
| 7922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21 | 1145 |
| 7921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21 | 1236 |
| 7920 | 벌금형 |
사기미수 - [벌금형] 벌금형
|
2023-09-14 | 1349 |
| 7919 | 벌금형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벌금형] 벌금형
|
2023-09-14 | 990 |
| 7918 | 벌금형 |
사기 - [벌금형] 벌금형
|
2023-09-13 | 1241 |
| 7917 | 벌금형 |
공갈미수 - [벌금형] 벌금형
|
2023-09-13 | 1043 |
| 7916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9-12 | 1374 |
| 7915 | 불송치결정 |
업무상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9-12 | 1603 |
| 7914 | 벌금형 |
사기 - [벌금형] 벌금형
|
2023-09-04 | 1323 |
| 7913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8-29 | 16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