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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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6.경 피해자의 회사 명의 계좌에서 운영 프로그램 제작비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약 5천만원을 횡령, 2018. 7.경 급여 명목으로 약 250만원을 횡령, 2018. 4.경부터 6.경까지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법인카드로 약 200만원 사용하여 업무상횡령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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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업무상횡령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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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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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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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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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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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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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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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 [각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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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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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집행유예 |
(고소)횡령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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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징역형 |
업무상횡령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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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2083 |
| 34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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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불구속구공판 |
(고소)횡령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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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852 |
| 32 | 무죄 |
★★★명예훼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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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2179 |
| 31 | 무죄 |
★★★사자명예훼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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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혐의없음 |
★(군인)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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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혐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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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3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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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69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