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업무상횡령 - [각하]
각하
20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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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1988. 경부터 마을 이장 직을 수행하면서 마을 공동기금을 개인 농사 자금으로 사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피의자는 재판 진행 중 농협 계좌에 이체하여 변제하였으나 임기 만료 후에도 통장을 인계하지 않고 계속 보관하여 업무상횡령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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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업무상횡령죄로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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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각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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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2 | 기소유예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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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5 | 1529 |
| 41 | 불기소의견송치 |
업무방해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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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 254 |
| 40 | 혐의없음 |
업무방해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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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 1499 |
| 39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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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2276 |
| 38 | 각하 |
업무상횡령 - [각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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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2 | 2724 |
| 37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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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2 | 2609 |
| 36 | 집행유예 |
(고소)횡령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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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2 | 2445 |
| 35 | 징역형 |
업무상횡령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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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2082 |
| 34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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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5349 |
| 33 | 불구속구공판 |
(고소)횡령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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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852 |
| 32 | 무죄 |
★★★명예훼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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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2179 |
| 31 | 무죄 |
★★★사자명예훼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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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693 |
| 30 | 혐의없음 |
★(군인)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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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7 | 2941 |
| 29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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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3256 |
| 28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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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69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