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업무상횡령
징역형
2019-11-20
_
사건개요
피고인은 한 마을의 이장으로 행정사항을 마을주민들에게 전파하거나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였으나, 건설회사에서 주민들 민원에 대한 보상금 등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횡령죄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본 법무법인을 통하여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업무상횡령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장과 마을주민들간 분쟁 과정에서 쌍방간 고소,고발이 계속하여 이루어진 상황이어서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징역 6월(원심파기 감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5 | 징역형 |
업무상횡령 징역형
|
2019-11-20 | 1667 |
| 34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
2019-11-19 | 4899 |
| 33 | 불구속구공판 |
(고소)횡령 불구속구공판
|
2019-11-04 | 1433 |
| 32 | 무죄 |
★★★명예훼손 무죄
|
2019-09-30 | 1911 |
| 31 | 무죄 |
★★★사자명예훼손 무죄
|
2019-09-30 | 1425 |
| 30 | 혐의없음 |
★(군인)업무상횡령 혐의없음
|
2019-09-27 | 2666 |
| 29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
2019-09-26 | 2973 |
| 28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
2019-09-26 | 1346 |
| 27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
2019-09-26 | 2971 |
| 26 | 혐의없음 |
점유이탈물횡령 혐의없음
|
2019-09-26 | 1488 |
| 25 | 벌금형 |
(고소)업무상횡령 벌금형
|
2019-09-24 | 1692 |
| 24 | 집행유예 |
★횡령 집행유예
|
2019-07-15 | 1802 |
| 23 |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집행유예
|
2019-07-15 | 1755 |
| 22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
2019-05-27 | 1593 |
| 21 | 무혐의 |
업무상횡령 무혐의
|
2019-04-04 | 214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