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명예훼손
혐의없음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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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들은 2018. 9.경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중소기업은행중앙회 후문 앞 노상에서 현수막을 설치하고 피해자에 대한 탈세, 횡령에 대한 내용을 연설하여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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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명예훼손 사건은 그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여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며, 이 사건 당사자들끼리 고소를 남발하는 상황에서 방어권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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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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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2 | 기소유예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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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5 | 1529 |
| 41 | 불기소의견송치 |
업무방해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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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 254 |
| 40 | 혐의없음 |
업무방해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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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 1499 |
| 39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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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 2276 |
| 38 | 각하 |
업무상횡령 - [각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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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2 | 2723 |
| 37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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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2 | 2609 |
| 36 | 집행유예 |
(고소)횡령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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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2 | 2445 |
| 35 | 징역형 |
업무상횡령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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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2082 |
| 34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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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5349 |
| 33 | 불구속구공판 |
(고소)횡령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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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852 |
| 32 | 무죄 |
★★★명예훼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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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2179 |
| 31 | 무죄 |
★★★사자명예훼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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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693 |
| 30 | 혐의없음 |
★(군인)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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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7 | 2941 |
| 29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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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3256 |
| 28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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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69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