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2022-12-13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8.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사기관 문서를 출력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문서위조죄로 경찰에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엄벌주의 경향으로 가는 보이스피싱 운반 사건으로, 검사는 사기방조, 사기미수방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로 피고인을 기소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피고인을 위한 변호인의견서 작성, 2) 경찰, 검찰조사, 공판절차 참여를 하였고, 재판부는 검사가 구형한 징역 5년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3 | 감형 |
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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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3 | 1167 |
| 52 | 벌금형 |
(고소)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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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감형 |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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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 2579 |
| 50 | 감형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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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면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면소] 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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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2 | 2703 |
| 48 | 면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면소] 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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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2 | 1227 |
| 47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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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30 | 1039 |
| 46 | 참고인신분유지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참고인신분유지] 참고인신분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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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4 | 100 |
| 45 | 혐의없음 |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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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 1285 |
| 44 | 혐의없음 |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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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 1311 |
| 43 | 혐의없음 |
사전자기록등위작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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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 2395 |
| 42 | 혐의없음 |
공전자기록등위작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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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 1085 |
| 41 | 집행유예 |
위조공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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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0 | 1173 |
| 40 | 집행유예 |
공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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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0 | 1558 |
| 39 | 감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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