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3-30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3.경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 받은 위조된 사문서를 출력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문서위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피고인은 직접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것은 아니었으나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 금액이 억대에 이르는 점 등으로 인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피고인과의 접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찰조사 동행, 4) 공판진행의견서 및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 변론 등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3 | 감형 |
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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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3 | 1174 |
| 52 | 벌금형 |
(고소)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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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1 | 1221 |
| 51 | 감형 |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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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 2587 |
| 50 | 감형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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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 1021 |
| 49 | 면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면소] 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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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2 | 2707 |
| 48 | 면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면소] 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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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2 | 1231 |
| 47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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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30 | 1048 |
| 46 | 참고인신분유지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참고인신분유지] 참고인신분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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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4 | 100 |
| 45 | 혐의없음 |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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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 1297 |
| 44 | 혐의없음 |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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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 1320 |
| 43 | 혐의없음 |
사전자기록등위작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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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 2404 |
| 42 | 혐의없음 |
공전자기록등위작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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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 1092 |
| 41 | 집행유예 |
위조공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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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0 | 1179 |
| 40 | 집행유예 |
공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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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0 | 1567 |
| 39 | 감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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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6 | 99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