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공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12-30
사건개요
2020. 10.경 피고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금원을 대가로 하여 타인 명의로 주민등록증을 위조해달라는 의뢰를 하였고,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교부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문서위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는 점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3 | 감형 |
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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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3 | 1167 |
| 52 | 벌금형 |
(고소)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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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1 | 1215 |
| 51 | 감형 |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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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 2579 |
| 50 | 감형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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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 1013 |
| 49 | 면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면소] 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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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2 | 2703 |
| 48 | 면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면소] 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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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2 | 1228 |
| 47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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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30 | 1039 |
| 46 | 참고인신분유지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참고인신분유지] 참고인신분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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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4 | 100 |
| 45 | 혐의없음 |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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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 1285 |
| 44 | 혐의없음 |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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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 1311 |
| 43 | 혐의없음 |
사전자기록등위작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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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 2395 |
| 42 | 혐의없음 |
공전자기록등위작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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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 1085 |
| 41 | 집행유예 |
위조공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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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0 | 1173 |
| 40 | 집행유예 |
공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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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0 | 1559 |
| 39 | 감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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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6 | 98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