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호, 8호
광주성범죄변호사 | 미성년자 대상 특수강간미수에도 보호처분 결정
5호, 8호
2024-01-25
광주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2. 4. 경 지인과 함께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강력한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광주성범죄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지인과 함께 진행한 부분이 있고, 최근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광주성범죄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심리기일 출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5호, 8호]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광주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