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6-14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8.경까지 총 00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접근하거나, 피해자의 앞에서 자해를 하는 등 지속적인 스토킹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의 앞에서 자해를 하는 등 스토킹의 방법과 정도가 가볍지 않아 선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엘 법무법인은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안전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법정변론,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참고자료제출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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