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부산형사변호사 | 연인 간 스킨십 혐의에도 불송치 결정
불송치결정
2024-01-30
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1. 12.경부터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다툼이 있을 때 마다 화해를 시도하며 스킨십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이 사건의 발생이 피해자와 피의자가 교제를 하며 다툼을 하던 중 화해를 하기 위해 발생한 것인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