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창원성범죄변호사 | 피해자 엄벌요구 속 ‘벌금형’ 판결 이끈 사례
벌금형
2024-01-26
창원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3.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걸어가던 중 피해자의 신체를 수차례 만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창원성범죄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합의보단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으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창원성범죄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형사공탁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창원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