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3-12-07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3. 1.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8km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 단속에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긴 거리를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과 물적피해, 인적피해가 있었다는 점에서 실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발 방지를 위해 심리상담을 받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피의자 경찰조사 동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약식벌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602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2-12 | 1475 |
| 5601 | 무죄 |
준강제추행 - [무죄] 무죄
|
2023-12-12 | 1339 |
| 5600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
2023-12-12 | 988 |
| 5599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2-12 | 1406 |
| 5598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장애인복지법위반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12-11 | 860 |
| 5597 | 기소유예 |
업무방해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2-11 | 904 |
| 5596 |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2-11 | 864 |
| 5595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2-11 | 923 |
| 5594 | 감형 |
(항소심)살인미수 - [감형] 감형
|
2023-12-08 | 808 |
| 5593 | 불송치결정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12-08 | 1330 |
| 5592 | 약식벌금 |
(고소)강제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12-08 | 1293 |
| 5591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2-07 | 1183 |
| 5590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12-07 | 1851 |
| 5589 | 약식벌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12-07 | 1526 |
| 5588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12-07 | 153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