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7.경부터 2021. 10.경까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강제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징역 12년 등을 선고를 받았으나, 피고인이 불복하여 항소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여러' 피해자들에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원심(1심)이 선고한 형이 매우 무거웠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1) 피고인의 정신상태가 온전치 못하였던 점, 2)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하였지만,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에 초점을 두어 합의를 진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고인과의 지속적인 접견, 2) 정신감정 및 검진 촉탁 신청, 3) 양형조사신청 및 판결전조사신청, 4) 일부 미합의 피해자들과의 합의달성, 5) 공판기일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원심파기 및 [감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221 | 감형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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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1 | 1058 |
| 5220 | 감형 |
(항소심)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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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1 | 1101 |
| 5219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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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 1132 |
| 5218 | 집행유예 |
특수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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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 1207 |
| 5217 | 집행유예 |
상관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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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 1140 |
| 5216 | 집행유예 |
상관모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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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 1136 |
| 5215 | 1호, 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3호 처분] 1호, 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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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 1022 |
| 5214 | 1호, 3호, 5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3호, 5호 처분] 1호, 3호, 5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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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 1055 |
| 5213 | 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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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 794 |
| 5212 | 벌금형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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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 816 |
| 5211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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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6 | 1286 |
| 5210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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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6 | 1311 |
| 5209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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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6 | 1408 |
| 5208 | 불송치결정 |
사문서위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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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6 | 778 |
| 5207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방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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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4 | 10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