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2. 4.경 연인관계인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고 허락없이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열람하는 등 정당한 권한 없이 의뢰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피고인의 가족이 의뢰인에게 일방적인 합의를 요구하는 등 지속적인 협박을 하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벌금형] 약식명령을 이끌어 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016. 3. 22.>
2.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2의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 상황을 이용하여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3. 제5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수행한 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알선ㆍ중개ㆍ권유ㆍ광고한 자
가. 재화등의 판매ㆍ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등을 구매ㆍ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ㆍ이용한 재화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5. 제66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221 | 감형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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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1 | 1058 |
| 5220 | 감형 |
(항소심)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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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1 | 1101 |
| 5219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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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 1133 |
| 5218 | 집행유예 |
특수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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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 1207 |
| 5217 | 집행유예 |
상관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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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 1141 |
| 5216 | 집행유예 |
상관모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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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 1137 |
| 5215 | 1호, 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3호 처분] 1호, 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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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 1023 |
| 5214 | 1호, 3호, 5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3호, 5호 처분] 1호, 3호, 5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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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 1056 |
| 5213 | 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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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 795 |
| 5212 | 벌금형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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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 817 |
| 5211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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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6 | 1287 |
| 5210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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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6 | 1312 |
| 5209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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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6 | 1409 |
| 5208 | 불송치결정 |
사문서위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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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6 | 778 |
| 5207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방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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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4 | 10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