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울산성범죄변호사 | 거리서 어깨 감싼 행위, 벌금형으로 종결
벌금형
2024-02-13
울산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1.경 거리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 당겼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울산성범죄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으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울산성범죄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단계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울산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