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수원성범죄변호사 | 직장 내 항거불능 추행에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2-02
수원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1. 6.경 피고소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중 항거불능 상태의 의뢰인의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수원성범죄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고소인과 의뢰인은 직장동료로 직장에서 계속 마주쳐야 하며,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수원성범죄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동석, 3) 증거제출서 작성 및 제출, 4) 합의대행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수원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754 | 집행유예 |
수원무면허전문변호사 | 동종전과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이끌어낸 판결 집행유예
|
2024-02-02 | 1565 |
| 5753 | 집행유예 |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 | 동종 전과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 이끈 사례 집행유예
|
2024-02-02 | 1625 |
| 5752 | 불송치결정 |
화성형사전문변호사 | SNS 게시물 관련 불송치 이끈 사례 불송치결정
|
2024-02-02 | 1037 |
| 5751 | 집행유예 |
수원성범죄변호사 | 직장 내 항거불능 추행에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02 | 1412 |
| 5750 | 1, 2, 3호 처분 |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장난 중 학폭에도 1·2·3호로 마무리 1, 2, 3호 처분
|
2024-02-02 | 1368 |
| 5749 | 집행유예 |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 | 사고 후 미조치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02-01 | 1697 |
| 5748 | 집행유예 |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전과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01 | 1530 |
| 5747 | 집행유예 |
부산형사변호사 | 음주사고 허위진술 요청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01 | 1837 |
| 5746 | 불송치결정 |
부산성범죄변호사 | 연인 간 스킨십, ‘불송치’로 종결 불송치결정
|
2024-02-01 | 1434 |
| 5745 | 불송치결정 |
부산형사변호사 | 연인 간 다툼으로 번진 사건, ‘불송치’로 마무리 불송치결정
|
2024-02-01 | 1040 |
| 5744 | 기소유예 |
수원형사변호사 | 군 위계질서 위반에도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4-01-31 | 1789 |
| 5743 | 기소유예 |
부산성범죄변호사 | 반복 노출행위, 기소유예로 종결 기소유예
|
2024-01-31 | 1709 |
| 5742 | 약식벌금 |
수원형사변호사 | 허위 재산목록 제출로 약식벌금 판결 약식벌금
|
2024-01-31 | 1125 |
| 5741 | 징역형 |
수원성범죄변호사 | 강간 및 치상 혐의로 징역형 이끈 사례 징역형
|
2024-01-31 | 1478 |
| 5740 | 검사항소기각 |
부산성범죄변호사 | 실형 선고 후 항소심에서 검사항소 기각 이끈 사례 검사항소기각
|
2024-01-30 | 179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