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2023-11-29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3.1.경 클럽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수회 만지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었으며, 최근 성범죄에 대하여 엄벌이 필요하다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어있기 때문에 중형이 선고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른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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