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특수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11-29
사건개요
피의자는 23. 4. 경 술을 마시던 중 모르는 남성들과 싸우게 되었고, 소주병을 깨서 남자들을 위협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특수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했고, 행위 당시 피의자의 정신이 온전치 않았던 상황으로 정상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풍부한 양형자료 제출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피의자조사 참여, 3) 피해자측으로부터 처벌불원서 확보 등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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