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호 보호처분
공갈미수 - [3호 보호처분]
3호 보호처분
2023-07-07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2. 10.경 노상에서 습득한 타인의 신분증을 본인의 신분증인것처럼 타인에게 제시하였고 이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여 공갈미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이기는 하나, 죄질이 좋지 못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시키고 최대한 선처를 받는 것으로 목표로 한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3) 보조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심리기일 참석 등을 통하여 [3호 보호처분]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251 | 기소유예 |
야간건조물침입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7-10 | 1141 |
| 5250 | 3호 보호처분 |
점유이탈물횡령 - [3호 보호처분] 3호 보호처분
|
2023-07-07 | 998 |
| 5249 | 3호 보호처분 |
공문서부정행사 - [3호 보호처분] 3호 보호처분
|
2023-07-07 | 770 |
| 5248 | 3호 보호처분 |
공갈미수 - [3호 보호처분] 3호 보호처분
|
2023-07-07 | 807 |
| 5247 | 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조치없음
|
2023-07-06 | 278 |
| 5246 |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06 | 905 |
| 5245 | 불송치결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7-05 | 1328 |
| 5244 | 집행유예 |
(항소)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05 | 1222 |
| 5243 | 집행유예 |
(항소)위력행사가혹행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05 | 1308 |
| 5242 | 집행유예 |
(항소)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05 | 1644 |
| 5241 | 집행유예 |
(고소)특수재물손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04 | 841 |
| 5240 | 집행정지 |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집행정지 - [집행정지] 집행정지
|
2023-07-03 | 1128 |
| 5239 | 약식벌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ᐧ매개ᐧ성희롱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7-03 | 1169 |
| 5238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6-30 | 867 |
| 5237 | 집행유예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6-30 | 98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