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고소)특수재물손괴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7-04
사건개요
2022. 9.경 피고소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외부 강화유리를 수 회 내리치는 등의 방식으로 의뢰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특수재물손괴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에서는 경찰 단계에서 피고소인의 행동으로 인한 의뢰인의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사건이 송치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고소보충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 변론 등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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