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감형]
감형
2023-07-12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4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266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7-14 | 1462 |
| 5265 | 집행유예 |
주민등록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13 | 831 |
| 5264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13 | 1408 |
| 5263 | 집행유예 |
국민건강보험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13 | 1032 |
| 5262 | 집행유예 |
공문서부정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13 | 1021 |
| 5261 | 벌금형 |
(고소)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벌금형] 벌금형
|
2023-07-12 | 998 |
| 5260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
2023-07-12 | 1519 |
| 5259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감형] 감형
|
2023-07-12 | 1571 |
| 5258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7-11 | 1399 |
| 5257 | 약식벌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7-11 | 1774 |
| 5256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07-11 | 1162 |
| 5255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
2023-07-11 | 1331 |
| 5254 | 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3호 처분] 3호 처분
|
2023-07-10 | 1016 |
| 5253 | 불송치결정 |
폭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7-10 | 744 |
| 5252 | 기소유예 |
재물손괴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7-10 | 88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