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재물손괴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07-10
사건개요
2022. 8.경 술에 취한 채 상가에 침입하여 천막을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술에 만취하여 사건 정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재물손괴 이외에도 다른 피의 사실이 있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의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합의서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266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7-14 | 1461 |
| 5265 | 집행유예 |
주민등록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13 | 830 |
| 5264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13 | 1407 |
| 5263 | 집행유예 |
국민건강보험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13 | 1031 |
| 5262 | 집행유예 |
공문서부정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13 | 1020 |
| 5261 | 벌금형 |
(고소)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벌금형] 벌금형
|
2023-07-12 | 997 |
| 5260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
2023-07-12 | 1518 |
| 5259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감형] 감형
|
2023-07-12 | 1570 |
| 5258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7-11 | 1398 |
| 5257 | 약식벌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7-11 | 1773 |
| 5256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07-11 | 1161 |
| 5255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
2023-07-11 | 1331 |
| 5254 | 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3호 처분] 3호 처분
|
2023-07-10 | 1016 |
| 5253 | 불송치결정 |
폭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7-10 | 744 |
| 5252 | 기소유예 |
재물손괴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7-10 | 88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