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12-13
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많이 마신 후 모텔을 가자고 하였고, 거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지만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간음하였고, 최근 성범죄 처벌수위가 높아져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및 합의서 작성,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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