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상해 - 벌금형
벌금형
2023-07-18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6.경 피고인은 음주단속 하는 경찰을 보고 차량에서 내려 도주하면서 추격해 온 경찰을 밀어 넘어지게 하고 양팔을 휘둘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상해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견을 받은 후 내방하였고, 당시 음주운전 혐의점이 있었던 점, 경찰관 폭행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집행유예가 나오면 직장에서 해고되는 상황이라 벌금형을 목표로 진행한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피해자 처불원서 제출을 통해 [벌금형]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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