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02-06
사건개요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으며, 최근 음주운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 가족이 많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3(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770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4-02-13 | 969 |
| 5769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2-13 | 1510 |
| 5768 | 불송치결정 |
협박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2-08 | 949 |
| 5767 | 불송치결정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2-08 | 1033 |
| 5766 | 불송치결정 |
무고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2-08 | 956 |
| 5765 | 불송치결정 |
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2-08 | 937 |
| 5764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2-07 | 1550 |
| 5763 | 혐의없음 |
특수상해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4-02-07 | 898 |
| 5762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감형] 감형
|
2024-02-07 | 1521 |
| 5761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2-06 | 1543 |
| 5760 | 불송치결정 |
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2-06 | 1362 |
| 5759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06 | 1648 |
| 5758 | 선고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4-02-06 | 1283 |
| 5757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06 | 1698 |
| 5756 | 사건화전합의 |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4-02-06 | 135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