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호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3호 처분]
3호 처분
2023-12-14
사건개요
2023.경 의뢰인은 가해학생으로부터 말을 듣지 않으면 허위사실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으로 협박을 당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신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협박에 의해 끌려다니는 관계를 끊기위해 빠른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에서는 분리조치등 절차를 통해 학생들을 같은 교실에서 떨어뜨려놓는 절차를 우선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사안조사 참여, 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기일 참석 등을 통하여 [3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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