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07-28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3. 2. 경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는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으며,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변호인 조력이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합의 진행 및 합의서 작성,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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