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재물손괴 - [벌금형]
벌금형
2023-07-26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9.경 술을 마신 후 부산 소재의 동네 마트에 가서 해당 마트 소유의 제품들을 뜯어서 바닥에 던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재물손괴죄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재물손괴 외에도 다른 범죄가 함께 이루어 졌으며, 해당 범죄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하는 상황이라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를 위한 노력한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예방 교육 수강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3) 형사조정신청서 및 양형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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