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무고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2-08
사건개요
피의자는 과거 고소인에 대하여 폭행, 특수협박,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죄명으로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오히려 고소인측에서 무고를 주장하여 무고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해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785 | 집행유예 |
특수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19 | 1414 |
| 5784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19 | 1719 |
| 5783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2-19 | 1546 |
| 5782 | 1호, 2호, 3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2호, 3호 처분] 1호, 2호, 3호 처분
|
2024-02-19 | 1349 |
| 5781 | 약식벌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2-15 | 1230 |
| 5780 | 약식벌금 |
공연음란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2-15 | 1211 |
| 5779 | 집행유예 |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15 | 872 |
| 5778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15 | 1208 |
| 5777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15 | 1411 |
| 5776 | 집행유예 |
아동법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14 | 1159 |
| 5775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14 | 1291 |
| 5774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4-02-14 | 1137 |
| 5773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4-02-14 | 1532 |
| 5772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24-02-13 | 1416 |
| 5771 | 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2-13 | 14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