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01-11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3. 4.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가게 앞에 주차해둔 차량을 옮기기 위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강화되는 추세와 더불어, 과거 피고인이 다수의 형사처벌 받은 사실이 있어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이 필요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양형자료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675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1-11 | 1473 |
| 5674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24-01-11 | 1390 |
| 5673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1-11 | 1349 |
| 5672 | 벌금형 |
공연음란 - [벌금형] 벌금형
|
2024-01-09 | 1327 |
| 5671 | 심리불개시 |
특수폭행 - [심리불개시] 심리불개시
|
2024-01-09 | 783 |
| 5670 | 심리불개시 |
특수상해 - [심리불개시] 심리불개시
|
2024-01-09 | 815 |
| 5669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강제추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4-01-09 | 1143 |
| 5668 | 집행유예 |
(항소심)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1-09 | 1209 |
| 5667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1-08 | 1733 |
| 5666 | 약식벌금 |
특수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1-08 | 927 |
| 5665 | 약식벌금 |
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1-08 | 1069 |
| 5664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1-08 | 1870 |
| 5663 | 사건화전합의 |
준유사강간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4-01-05 | 1026 |
| 5662 | 불송치결정 |
폭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1-05 | 891 |
| 5661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1-05 | 13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