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준강간 - [감형]
감형
2023-12-20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1.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술에 취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근 성범죄 사건 관련하여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638 | 약식벌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12-26 | 946 |
| 5637 | 공소권 없음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공소권없음] 공소권 없음
|
2023-12-26 | 894 |
| 5636 | 집행유예 |
군무이탈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2-22 | 1496 |
| 5635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12-22 | 1235 |
| 5634 | 불송치결정 |
폭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12-22 | 803 |
| 5633 | 불입건결정 |
협박 - [불입건결정] 불입건결정
|
2023-12-22 | 897 |
| 5632 |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2-21 | 1175 |
| 5631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2-21 | 1374 |
| 5630 | 집행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2-21 | 1460 |
| 5629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2-21 | 1435 |
| 5628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23-12-20 | 1448 |
| 5627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2-20 | 1595 |
| 5626 | 감형 |
준강간 - [감형] 감형
|
2023-12-20 | 1704 |
| 5625 | 집행유예 |
강요미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2-20 | 846 |
| 5624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2-20 | 113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