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강요미수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12-20
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DM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정보를 퍼트릴 것 같이 협박하며 지속적으로 전신사진을 촬영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요미수죄로 1심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된 후, 이에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1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확대되지 않았던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와의 합의, 3) 접견,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원심을 파기 및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24조(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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