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감형
2023-12-27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4.경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만나 무인텔로 이동 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졌으며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인인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죄로 죄질이 중하였으며, 이미 구속 된 상태로 피해자측에서 합의마저 거부하는 상황에 방어권 행사가 아주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형사공탁, 3) 공판 출석 및 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653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1-03 | 1414 |
| 5652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벌금형
|
2024-01-02 | 971 |
| 5651 | 혐의없음 |
권리행사방해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4-01-02 | 883 |
| 5650 | 2호, 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2호, 3호 처분] 2호, 3호 처분
|
2024-01-02 | 1089 |
| 5649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12-28 | 1353 |
| 5648 | 2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2호 처분] 2호 처분
|
2023-12-28 | 1414 |
| 5647 | 불송치결정 |
모욕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12-28 | 899 |
| 5646 | 기소유예 |
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2-28 | 1022 |
| 5645 | 1, 2, 3, 4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1, 2, 3, 4호 보호처분] 1, 2, 3, 4호 보호처분
|
2023-12-27 | 1127 |
| 5644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2-27 | 1746 |
| 5643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2-27 | 1464 |
| 5642 | 무죄 |
주거칩입 - [무죄] 무죄
|
2023-12-27 | 889 |
| 5641 | 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감형
|
2023-12-27 | 1050 |
| 5640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감형] 감형
|
2023-12-27 | 1142 |
| 5639 | 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감형
|
2023-12-27 | 12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