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12-22
사건개요
2023. 2.경 피해자는 본인의 신체를 강제로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며 피의자를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해자와 피의자 가까운 사이고,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일시를 상세히 특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범죄 특성상 무죄 입증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가 특정한 일시를 하나하나 비교·분석하여 피의자의 알리바이를 증명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수사기관 조사 동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653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1-03 | 1414 |
| 5652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벌금형
|
2024-01-02 | 971 |
| 5651 | 혐의없음 |
권리행사방해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4-01-02 | 884 |
| 5650 | 2호, 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2호, 3호 처분] 2호, 3호 처분
|
2024-01-02 | 1090 |
| 5649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12-28 | 1353 |
| 5648 | 2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2호 처분] 2호 처분
|
2023-12-28 | 1414 |
| 5647 | 불송치결정 |
모욕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12-28 | 899 |
| 5646 | 기소유예 |
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2-28 | 1022 |
| 5645 | 1, 2, 3, 4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1, 2, 3, 4호 보호처분] 1, 2, 3, 4호 보호처분
|
2023-12-27 | 1127 |
| 5644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2-27 | 1746 |
| 5643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2-27 | 1464 |
| 5642 | 무죄 |
주거칩입 - [무죄] 무죄
|
2023-12-27 | 890 |
| 5641 | 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감형
|
2023-12-27 | 1050 |
| 5640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감형] 감형
|
2023-12-27 | 1142 |
| 5639 | 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감형
|
2023-12-27 | 12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