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폭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12-22
사건개요
2023. 5.경 피해자가 피의자의 지인에게 먼저 욕설을 하며 어깨를 잡았고, 피해자는 피의자가 본인의 행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기존에 진행중이던 민사사건이 불리하게 진행되자 피해자가 앙심을 품고 보복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653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1-03 | 1414 |
| 5652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벌금형
|
2024-01-02 | 971 |
| 5651 | 혐의없음 |
권리행사방해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4-01-02 | 884 |
| 5650 | 2호, 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2호, 3호 처분] 2호, 3호 처분
|
2024-01-02 | 1090 |
| 5649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12-28 | 1353 |
| 5648 | 2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2호 처분] 2호 처분
|
2023-12-28 | 1414 |
| 5647 | 불송치결정 |
모욕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12-28 | 900 |
| 5646 | 기소유예 |
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2-28 | 1023 |
| 5645 | 1, 2, 3, 4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1, 2, 3, 4호 보호처분] 1, 2, 3, 4호 보호처분
|
2023-12-27 | 1128 |
| 5644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2-27 | 1746 |
| 5643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2-27 | 1465 |
| 5642 | 무죄 |
주거칩입 - [무죄] 무죄
|
2023-12-27 | 890 |
| 5641 | 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감형
|
2023-12-27 | 1050 |
| 5640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감형] 감형
|
2023-12-27 | 1142 |
| 5639 | 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감형
|
2023-12-27 | 12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