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8-14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년경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6km 구간을 운전하다 신고로 적발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의 음주전과가 다수인 점에서 방어권을 주장하기 쉽지 않아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취한상태에서의운전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326 | 조치없음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없음] 조치없음
|
2023-08-14 | 1086 |
| 5325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8-14 | 1383 |
| 5324 | 징역형 |
준유사강간미수 -[징역형] 징역형
|
2023-08-14 | 1127 |
| 5323 | 약식벌금 |
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8-10 | 900 |
| 5322 | 약식벌금 |
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8-10 | 865 |
| 5321 | 1호, 2호, 4호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2호, 4호처분] 1호, 2호, 4호처분
|
2023-08-10 | 1419 |
| 5320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수 - [벌금형] 벌금형
|
2023-08-09 | 887 |
| 5319 | 무죄 |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 - [무죄] 무죄
|
2023-08-09 | 828 |
| 5318 | 감형 |
약사법위반 - [감형] 감형
|
2023-08-09 | 855 |
| 5317 | 검찰항소기각 |
준강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08-09 | 1202 |
| 5316 | 약식벌금 |
모욕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8-07 | 794 |
| 5315 | 약식벌금 |
모욕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8-07 | 785 |
| 5314 | 무죄 |
강간 - [무죄] 무죄
|
2023-08-07 | 1186 |
| 5313 | 감형 |
강간미수 - [감형] 감형
|
2023-08-07 | 906 |
| 5312 | 무죄 |
유사강간 - [무죄] 무죄
|
2023-08-07 | 96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