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3-08-10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피고소인에게 뺨을 맞거나 목이 졸리는 등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하였고, 이로 인해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을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피고소인을 상해죄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인 피해와 신체적인 피해를 입게 되었고, 결국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줄, 2) 경찰조사 참여, 3) 고소대리인의견서 및 참고자료제출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약식벌금]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326 | 조치없음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없음] 조치없음
|
2023-08-14 | 1085 |
| 5325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8-14 | 1382 |
| 5324 | 징역형 |
준유사강간미수 -[징역형] 징역형
|
2023-08-14 | 1127 |
| 5323 | 약식벌금 |
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8-10 | 900 |
| 5322 | 약식벌금 |
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8-10 | 865 |
| 5321 | 1호, 2호, 4호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2호, 4호처분] 1호, 2호, 4호처분
|
2023-08-10 | 1419 |
| 5320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수 - [벌금형] 벌금형
|
2023-08-09 | 887 |
| 5319 | 무죄 |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 - [무죄] 무죄
|
2023-08-09 | 828 |
| 5318 | 감형 |
약사법위반 - [감형] 감형
|
2023-08-09 | 855 |
| 5317 | 검찰항소기각 |
준강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08-09 | 1202 |
| 5316 | 약식벌금 |
모욕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8-07 | 794 |
| 5315 | 약식벌금 |
모욕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8-07 | 785 |
| 5314 | 무죄 |
강간 - [무죄] 무죄
|
2023-08-07 | 1186 |
| 5313 | 감형 |
강간미수 - [감형] 감형
|
2023-08-07 | 905 |
| 5312 | 무죄 |
유사강간 - [무죄] 무죄
|
2023-08-07 | 96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