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모욕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3-08-07
사건개요
2022. 5.경 피고인이 임차 중이던 곳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임대인과 갈등을 겪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임대인에게 다소간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모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이 사건 당시 감정적으로 흥분해서 본인이 그런 발언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기에 사실관계와 법리의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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