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강간미수 - [감형]
감형
2023-08-07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8.경 SNS를 통해 피해자와 연락하여 만난 후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으나 강제로 간음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간미수죄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했던 사안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모순점을 발견하고 피고인신문 등을 통하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해야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326 | 조치없음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없음] 조치없음
|
2023-08-14 | 1086 |
| 5325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8-14 | 1382 |
| 5324 | 징역형 |
준유사강간미수 -[징역형] 징역형
|
2023-08-14 | 1127 |
| 5323 | 약식벌금 |
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8-10 | 900 |
| 5322 | 약식벌금 |
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8-10 | 865 |
| 5321 | 1호, 2호, 4호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2호, 4호처분] 1호, 2호, 4호처분
|
2023-08-10 | 1419 |
| 5320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수 - [벌금형] 벌금형
|
2023-08-09 | 887 |
| 5319 | 무죄 |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 - [무죄] 무죄
|
2023-08-09 | 828 |
| 5318 | 감형 |
약사법위반 - [감형] 감형
|
2023-08-09 | 855 |
| 5317 | 검찰항소기각 |
준강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08-09 | 1202 |
| 5316 | 약식벌금 |
모욕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8-07 | 794 |
| 5315 | 약식벌금 |
모욕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8-07 | 785 |
| 5314 | 무죄 |
강간 - [무죄] 무죄
|
2023-08-07 | 1186 |
| 5313 | 감형 |
강간미수 - [감형] 감형
|
2023-08-07 | 906 |
| 5312 | 무죄 |
유사강간 - [무죄] 무죄
|
2023-08-07 | 96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