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대전성범죄변호사 | 오랜 기간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하였으나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4-03-20
대전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수회에 걸쳐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전성범죄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다중이용 장소 등에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다수 촬영하여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전성범죄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단계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양형조사 신청, 5)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대전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