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성범죄전문변호사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집행유예 선고 사례
집행유예
2024-03-15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이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찰조사 참여, 4) 공판기일 참석, 5)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